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가이드 + 양식
턴업 · 법률사무소 창헌
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민사집행법 제246조·시행령 제3조/제7조 2026년 2월 시행 기준.
통장이 압류됐을 때, 전부 묶이는 게 아닙니다
법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압류에서 제외합니다. 2026년 2월 기준으로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,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46조, 시행령 제3조·제7조). 그런데 은행은 압류명령이 오면 계좌 전체를 일단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법원에 '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(압류명령 취소) 신청'을 내면, 법이 보호하는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
· 압류된 계좌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데 출금이 전부 막혔을 때
· 급여·연금·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됐을 때 (급여 등이 이체된 부분은 법원이 취소해야 합니다 — 제246조 제2항)
· 압류 때문에 병원비·월세 등 기본 생활이 불가능할 때 (생활형편을 고려한 전부·일부 취소 — 제246조 제3항)
신청서에 들어가는 것
- 사건번호 — 압류 통지서에 적힌 '20XX타채XXXX' 번호
- 채권자 — 압류를 건 쪽 (통지서에 기재)
- 채무자(신청인) — 본인 이름·주소·연락처
- 제3채무자 — 압류된 계좌의 은행
- 신청취지 — '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OO은행 계좌(계좌번호)에 대한 압류명령 중 ___ 부분을 취소한다'라는 결정을 구합니다
- 신청이유 — 계좌의 돈이 급여·수급비 등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사실, 잔액이 생계비 범위라는 사실, 압류로 생계가 어려운 사정
- 소명자료 목록 — 아래 체크리스트
소명자료 체크리스트
☐  압류 및 추심(전부)명령 결정문 사본
☐ 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 (급여·수급비 입금이 보이게, 최근 3개월)
☐ 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(급여 계좌인 경우)
☐  수급자 증명서 (기초생활수급비 계좌인 경우)
☐  주민등록등본 (부양가족 소명)
☐  월세 계약서·공과금 고지서 등 생계비 지출 증빙 (생활형편 소명)
자주 하는 실수 4가지
- 압류가 걸린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 — 압류명령을 내린 그 법원(통지서에 기재)에 냅니다.
- 신청취지에 취소 범위를 안 적음 — '전부'인지 '250만원 부분'인지 특정해야 합니다.
- 거래내역 없이 신청 — 급여·수급비가 그 계좌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.
-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범위변경만 반복 — 압류가 여러 건이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근본 해결일 수 있습니다. 범위변경은 계좌 하나씩, 금지명령은 전체를 멈춥니다.

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(양식)
사    건   20    타채      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채 권 자
채 무 자   (신청인)
제3채무자  (은행)
신 청 취 지
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(계좌번호:            )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신 청 이 유

소 명 방 법

   년    월    일
위 신청인(채무자):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○○지방법원  귀중
압류가 여러 건이면 -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근본 해결일 수 있습니다. turnup.co.kr